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됩니다. 오늘(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날 개정·공포됐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적발 시 처음부터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사실상 영업 취소와 큰 차이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됐습니다. 특히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연이은 비위로 결국 제주해경이 감찰을 실시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벌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감찰을 통해 음주폭행이나 음주소란 등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복무위반 행위 전반을 점검하고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감찰 기간 중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밤 11시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A 경사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 경사의 폭행이 지속되자 운전자인 피해자 B 씨는 도로 갓길에 급하게 차를 멈춘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사는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A 경사는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경찰 요구에 “내가 왜?”라는 등 횡설수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 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경은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해경 비위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일 새벽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련원 주차장에서 지인과 술을 먹고 다툰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C 순경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술에 취해 C 순경이 지인과 다투던 모습을 본 수련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두 직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제주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2025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

황사 영향이 지속되면서 오늘(19일) 오후 들어서도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낮 2시 기준 서귀포시 남원읍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 132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 애월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당 81~150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 공기질이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17일) 오전 제주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아침 해제됐지만 황사 영향이 지속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기상청은 오늘까지 제주에 황사가 관측되겠으니 호흡기 질환자는 건강에 유의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본토 내 한 시설을 타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등 중동발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유소 판매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리터(L)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선 중동 전쟁이 본격화돼 자칫 유가 폭등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선 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기름값을 너무 올리진 않는지, ‘꼼수 인상’에 적극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습니다. ■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 휘발유 첫 1,700원대↑ 19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시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날 오전 기준 L당 1,703.7원으로 전날보다 2.01원 올랐습니다. 앞서 18일도 휘발유 가격은 1,700원을 웃돌면서 평균 가격은 1,701.7원으로 전날보다 2.6원 상승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7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1월 10일(1,703.1원)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66.16원으로 전날보다 0.68원 올랐습니다. 제주지역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76.28원으로 전날보다 0.24원 내렸지만 서울(1,778원)에 이어 2번째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유도 1,648.17원으로 전날보다 0.12원 올랐습니다. 이같은 기름값 상승 흐름은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이후에 국제 유가가 혼조세를 거듭하는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 배럴당 1.2달러 오른 9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격으로 인해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세계적인 원유 생산과 수출 주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 불안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EDIA_2]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했고, 실제 대규모 공습을 받은 지 닷새 만인 19일 새벽(현지 시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확전 우려가 제기되는 중동 리스크가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최고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국제 유가가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반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름값 폭등?” 불안 증폭.. 경제 안팎 혼란도 우려 불안한 대외 상황이 맞물리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카페 등에선 기름값 상승을 우려하는 게시글과 전망들이 게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커뮤니티 포털에선 “이스라엘 보복으로 자칫 유가 오름세가 장기화되는게 아니냐”는 걱정에, “이스라엘-이란 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는건가”, “결국 기름값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번지면서 유가 상승이 한층 더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스라엘 보복으로 바로 환율이 급등했는데 유가 오름세도 길어지는게 아닌가”부터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안팎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해졌습니다. ■ 중동 리스크 확대.. 기름값 ‘꼼수인상’ 집중 점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중동 불안으로 석유류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전제로 석유류 가격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상황에서 기름값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석유시장점검회의 그리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지난 15일 결정했습니다. 휘발유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각각 적용 중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고, 경유는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ㄴ디ㅏ.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 위기와 관련해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진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제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19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빌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을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어제(18일) 저녁 8시쯤에도 제주시 아라2동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문을 닫은 여관 화장실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용담1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에서 7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두개골 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씨가 생전에 머물던 여관 객실의 화장실 안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여관은 지난 2021년 상반기 폐업했는데,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장기 투숙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부검을 통해 발견된 시신의 사망 추정 시점을 지난 2021년 하반기로 특정했습니다. 시신에선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살아온 A씨가 해당 여관이 폐업한 후에도 줄곧 여관에 머물다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밝힐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늘(1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받는 지역내 1인 가구 1만 1,07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내년 해양수산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651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바다숲 조성사업 등 모두 61개 기존 사업에 남방큰돌고래허브 조성사업과 해녀 마을별 특화브랜드화 사업 등 32개 신규사업을 위해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2,651억 원으로 잡고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2척의 연안어선 감척을 목표로 다음달 중으로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