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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관리 단속 행정 ...직무유기다'
글쓴이
  구혜희 기자
날짜
2017-09-12
(앵커)
사상 초유의 가축분뇨 무단유출 사태는 이제 15년 동안 적용됐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금지 조치의 적정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보호 정책 아래
이익구조로 운영되는 양돈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피아만이 아닌
축피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림읍 3개 양돈장은 최대 5년동안 만 3천톤이 넘는 축산 폐수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엄청난 양인데도 어떻게 단속을 피해왔을까?

(수퍼)-가축분뇨배출 단속 행정시 담당
양돈장 가축 분뇨 단속은 행정시가 맡고 있습니다.

(수퍼)-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제주시 2명, 서귀포시는 한명 뿐입니다.

공무원 한명이 양돈장 100개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수퍼)-전염병 핑계로 농장 출입 거부해
더 큰 문제는 단속을 나가도 현장 확인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구제역 유입을 이유로 공무원 출입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수퍼)-가축분뇨 관련 담당 공무원(음성변조)(수정완료)
(싱크)-(자막)"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는게 전염병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거죠. 그런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어느정도 수긍이 될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CG)-인
하지만 가축분뇨 관련 법률에는 담당 공무원이 양돈장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농장주가 공무원 출입이나 검사를 막아선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CG)-아웃

그런데도 양돈농가 눈치를 보느라 법적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퍼)-2014년~2017년 현재 점검건수: 2,487건/행정처분 : 313건
지난 2014년부터 양돈장 점검을 2천4백여회 나갔지만, 축산 분뇨 때문에 행정처분 된 건 313건, 12%에 불과합니다.

축산 악취 대응 역시 마찬가집니다.

양돈장 내부 확인도 못한채 형식적인 악취 조사가 적지 않았습니다.

(수퍼)-고주환 제주자치도 생활환경담당(수정완료)
(인터뷰)-(자막)"생활환경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많아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도 해주고 해소도 해줘야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퍼)-영상취재 강명철
제주자치도가 눈치를 보는 동안 일부 양돈농가들은 법위에 있게 돼 버렸고, 결국 축산 폐수 불법 배출 사태를 가져오게 만든 셈입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