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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첫 적발에도 '허가 취소'
글쓴이
  안수경 기자
날짜
2017-09-13
(앵커)
그동안 축산 분뇨 무단 배출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무단배출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처벌이 강 화됩니다.

(이펙트)-'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축산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장은 경고 없이 곧바로 사업장 허가가 취소됩니다.

(CG)-인
1차 경고 후 2번째 적발돼야 허가취소를 검토했지만, 다음달 조례를 개정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CG)-아웃

(수퍼)-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싱크)-(자막)"허가취소는 불법 배출했을 때이다. 이런 조항을 포함해 시설 개선까지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데)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다."

불법 배출로 챙긴 이익금을 환수하고, 오염 지역을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이펙트)-무단 배출 "과징금" 첫 부과

(수퍼)-사상 첫 과징금 부과 추진
특히 한림읍 상명리에서 불법 배출로 최근 적발된 2군데 양돈농가가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됩니다.

(수퍼)-과징금에 불법 배출 이익금과 원상회복 비용 포함
제주자치도는 지하수와 토양, 문화재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 원상회복 비용을 추산할 계획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수퍼)-김양보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싱크)-(자막)"모든 행정적 예산은 나중에 구상권으로 과징금에 부과할 것이다. 토양 오염을 걷어내 씻는 작업에 필요한 비용도 부과할 계획이다."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악취 실태 조사는 모든 농가로 확대됩니다.

(이펙트)-악취조사 모든 농가로 확대

(수퍼)-1차 악취 조사 결과/
(수퍼)-양돈장 50곳 중 36곳 기준치 초과
현재 50개 농가에서 실시한 악취실태 1차 조사결과, 36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퍼)-전성태 행정부지사
(싱크)-(자막)"나머지 농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악취 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해서 기준 초과시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수퍼)-영상취재 강명철
뒷북 대책이긴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양돈장 불법 배출을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처벌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