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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자야 사업 인가 '무효'...후폭풍 우려
글쓴이
  조창범 기자
날짜
2017-09-13
(앵커)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 판결이 나면서 이미 수용된
토지에서까지 무더기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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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수퍼)-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예래 휴양형 단지는 모든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버려진 마을 마냥 을씨년스럽습니다.

예래 단지의 앞날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퍼)-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수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 무효 판결
유원지로 지정된 예래동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 사업 인허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CG)-인
제주지방법원은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된 예래동 일대를 관광단지인 휴양형주거단지로 허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CG)-아웃

(수퍼)-2015년 3월 대법원 판결/
(수퍼)-'사업 인가.토지수용재결 무효' 인용
지난 2천15년 3월 대법원이 사업인가 처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JDC의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수퍼)-'재판으로 시간 끌어' 비판
오히려 초기에 수습할 수 있었는데도 제주자치도가 재판을 핑계로 시간을 끌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수퍼)-강민철 예래동 토지주
(인터뷰)-자막"토지주와의 협상 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개발이냐가 더 중요하니까 많은 의논이 있어야 되겠죠."

(수퍼)-道, JDC와 대응방안 협의
소송 당사자인 제주자치도는 사업 시행자인 jdc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G)-인
JDC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G)-아웃

이번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퍼)-토지주 180여명 소송 제기
원토지주 180여명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과 환매 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수퍼)-영상취재 오일령
더욱이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진행중인 3천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