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8] 20171218 8뉴스
文 정부, 관광정책 '질적 틀' 마련
文 정부, 관광정책 '질적 틀' 마련
(앵커)
정부가 유관 부처의 관광정책을 종합해 새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주 관광도 여러 분야에 영향을 받게 됐는데, 중국 단체 관광시장에 질적 관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유민박업도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2022년까지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5대 전략과제를 내놓고 실천할 것입니다."

제주 지역 관광 산업에 영향을 미칠 여러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 시장을 질적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한중 정부간 협의회를 열어 불합리한 저가 관광이나 쇼핑 강요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할 수 있는 전담여행사도 갱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시 퇴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여행객을 유치하거나 고품질 단체 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는 지원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앞서 전국적으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크루즈 중국인 개별 관광객은 무사증으로 관광 상륙 허가도 가능해 집니다.

논란이 계속돼 왔던 공유 민박업도 합법화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지역내 주거 중인 주택에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 서비스 제공이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주 관광시장은 저가 관광 개선이라는 기회를 맞은 동시에 전국 관광시장과의 경쟁, 숙박업소 경쟁 과열의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자본검증-도의회 참여 않겠다
자본검증-도의회 참여 않겠다
오라관광단지 투자 자본 검증을 놓고
당초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던
도의회 행보가 석연찮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제주자치도는 예정된 일정대로 자본 검증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도와 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췄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셈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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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투자 자본을 검증하는 작업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지난달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법률, 금융, 회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한후, 곧바로 검증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도의원 2명도 참여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회가 자본 검증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결과에 대한 구속력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태석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주자치도가) 어느 한 때 가서는 해주겠다, 어느 한 때 가서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들고 나온 겁니다."

또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사안을 도의회에 떠넘겨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희현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도가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년에 선거 임박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검증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도의회가 이제와 불참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의회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라 단지 자본검증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어렵게 오라단지 자본검증이 시작되더라도, 도의회가 검증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AI방역망 ... '구멍' 우려
AI방역망 ... '구멍' 우려
철새 도래지에서 천연기념물 저어새 등 조류 사체들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보름이 지난 후에야 발견돼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지도 모를 조류 사체이기 때문입니다.

박재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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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지 한쪽에서 조류 사체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검은 부리가 특징인 천연기념물 저어새도 눈에 띕니다.

인근에서 확인 된 철새 사체는 3구.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난달 말 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I에 감염 됐다면 이미 야생 동물에게도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창완 한국조류협회 제주지회 회장
"고양이가 뜯어먹고 다른데로 옮기고, 족제비가 다른데 끌고가서 퍼진다고 이게. AI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을) 하는 건데 정작 회수를 안하면 그게 어떻게 퍼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어새가 죽은 지 보름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수시로 진행되는 예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새 도래지와 인근에선 국립환경과학원 등 3개 정부 기관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까지 하루 한차례 이상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철새 분변 수거에만 집중돼 있고, 사체 수거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새 사체가 뒤늦게 발견된것도, 지난 주말 전국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빨리 수거해서 검사해서 AI로 판명되면 그쪽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다던지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행정 여건이 그렇게까지는 안되있는 것 같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에선 성산일출제까지 포기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JIBS 박재현입니다.
박재현 기자
청년 취업부터 정착까지 지원
청년 취업부터 정착까지 지원
제주는 대기업이 없는데다 제조업 비중도 낮아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청년일자리 3종 시리즈를 내놔, 청년근로자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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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애니메이션과 VR 콘텐츠를 개발하는 IT업쳅니다.

지난 2천11년 제주로 이전했습니다.

20여명이던 직원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원의 7,80%는 2,30대입니다.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었던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최대 5명까지, 한명당 매달 4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나 P업체 전략기획실
"이러한 제도가 청년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회사에서도 이런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 채용에 대해서 힘을 쓰게되고, 그 덕에 회사도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업체당 10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월 최고 7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주형 재형 저축도 운영됩니다.

매달 10만원만 내면, 회사가 15만원, 제주자치도가 25만원씩 지원합니다.

5년간 꾸준히 넣으면 만기땐 3천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P업체 주임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적금까지 들려고 하다보면 목돈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를 나라나 회사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요."

제주도내 제조업과 이전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들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처음 시작됩니다.

청년 근로자 한명당 2년 동안 월 30만원이 주거안정비로 지원됩니다.

양석하 제주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새로 들어간 청년들이 장기 재직함으로써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자치도가 청년들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